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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제안한 "동아시아 연구그룹"의 26개장.단기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ASEAN.한. 중.일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로 전환하기로 합의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CT 협력사업
2007년부터 ASEAN 역내 정보화 수준 향상 및 동아시아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CT 협력사업' 추진
역내 FTA 추진 등 무역 및 투자촉진을 위한 협력 확대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지역경제협력체의 구축 필요성을 동아시아 각국이 인식하게 되면서 'ASEAN+3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고 이후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EAVG 보고서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EAVG 보고서는 금융 분야의 협력으로 '동아시아 차입협정(EastAsianA rrangementtoBorrow) '또는 '동아시아 통화기금(EAMF: EastAsianMonetary Fund)'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번 '5차 ASEAN+3 정상회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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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EAEC를 무역장벽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하면서 한․일의 불참을 요청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 간 교역.투자 확대 등 상호 의존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아태 경제질서 주도 등에 대응, 동아시아 경제권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이러한 가운데 1994.10 고촉동 싱가포르 총리의 제의로 ASEM이 가동됨에 따라 EU의 규모와 결속력에 상응하는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특히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해온 APEC 이 선진, 개도국 간 견 해 차이로 무역, 투자자유화가 부진하고 동아시아 금융위기에도 적절히 대응치 못함으로써 지역협력체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흡이와 같은 불리한 여건 탈피 차원에서 ASEAN은 1997년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 중.일을 초청한 데 이어 1998.12 하노이 정상회의에서 한. 중.일 참석을 정례화시키기로 합의
199712ASEAN 창설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제2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에 한. 중.일 정상이 초청됨으로써 ASEAN 한. 중.일 정상이 최초로 회동
IMF 금융위기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역내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 특히 일본의 개도국 지원을 위한 "미야자와 플랜"(300억불) 실천, 국제금융체제 개편 등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ASEAN.한. 중.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 우리는 정치, 경제, 안보 등 제반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치회의의 발전방향 및 역내 경협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아시아 비전그룹"(EAVG) 창설 을 제안
제4차 정상회의(2000.11, 싱가포르
제6차 정상회의(2002.12, 프놈펜
우리가 제안한 "동아시아 연구그룹"의 26개장.단기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ASEAN.한. 중.일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로 전환하기로 합의
동아시아 공동체"(EAC) 구상 실현 일환으로 2005년 중 말레이시아에서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개최키로 합의
제3차 ASEAN+3 정상회의(1999.11) 시 역내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ASEAN+3 체제를 통한 금융지원 메카니즘을 강화키로 약속
11ASEAN+3 재무차관회의에서 우리가 역내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연구를 제안한 것을 배경으로 2003.8 "아시아 채권시장이니셔티브 "(ABMI)가 채택 ABMI는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신용보증제도, 결제제도 등에 관한 6개 실무작업반이 구성 2004.5ASEAN+3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채권 발행자 및 채권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해 AsianBondO nlineWebs ite를 개통 또한 ASEAN+3 국가 외환보유고 중 5%를 떼어 상호 증권시장 등에 투자하는 방식의 공동관리 체제도 논의 동아시아(일본 제외) 채권시장 규모는 1997년 역내 외환위기 당시 GDP의 16.5%에서 2005년 48%로 확대
우리는 제6차 ASEAN+3 정상회의(2002.11) 시 동아시아 협력의 모멘텀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동아시아 포럼"(EAF)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 同포럼은 "동아시아연구그룹"(EASG)의 26개 협력사업 중 하나 그간 13개국산 ․관․학계 대표들이 참가한 서울창립총회(2003.12)에 이어 말레이시아(2004.12), 중국(2005.10), 캄보디아(2005.10)에서 4차례 회의를 개최, 동아시아공 동번영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 등을 중점 협의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CT 협력사업
2007년부터 ASEAN 역내 정보화 수준 향상 및 동아시아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CT 협력사업' 추진
역내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의 확대 추진
EAVG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동아시아 공동체(EastAsianCommu nity)의 형성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 사회․문화․정치 등 각 방면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안한 동아시아 협력에 대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EAVG 보고서는 무역 활성화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APEC의 보고르(Bogor) 목표 이전에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역내 투자환경의 조성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투자정보 네트워크(EAIIN)' 설립 ․ 중소기업의 투자 증진 및 행정․금융지원체제의 수립 ․동아시아 투자지역(EAIA)의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EAVG 보고서는 금융 분야의 협력으로 '동아시아 차입협정(EastAsianA rrangementtoBorrow) '또는 '동아시아 통화기금(EAMF: EastAsianMonetary Fund)'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EAVG가 제시한 보고서에 나타난 역내 협력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부문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EastAsianFreeT radeA rea)의 설치와 동아시아 통화기금의 설립이다.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설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결성으로 한국은 국내총생산 (GDP) 2.14%, 수출 30%, 수입 25%, 무역수지 8억 8,000만달러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의 이해-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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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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