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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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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무기계약직의 등장배경
2)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차이
2. 본론
1) 무기계약직의 문제점
3. 결론
1) 앞으로의 방향성(해결책)
4.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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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계약직의 등장배경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는 매년 급증해 왔다.
또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19만8000원으로 정규직의 190만8000원의 62.8% 수준에 불과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과 복지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싼 인건비는 물론 고용 조정이 쉽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차별과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은 임시적 업무에 고용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비정규직 보호 법안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줄곧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선도하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관행 개선”하는 것을 취지로 내세워왔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원칙으로서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에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기간제 사용의 합리성이 있는 경우는 계속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비정규직이은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첫 째 ‘한시적 근로자’ 이는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고, 이를 제외한 한시적 근로자를 ‘비기간제 근로자’라고 한다.
둘 째,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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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분석, 손유정, 2011.12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처우 및 인식도 비교 -고용 및 차별을 중심으로-,
김성식, 20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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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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