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증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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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제 선정 이유
2. 본론
2-1) 직장어린이집 정의 및 관련 법, 유형
2-2) 직장어린이집의 증가하는 이유
2-3) 직장어린이집 유형 장단점
3. 결론
직장어린이집 증가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 제시
4. 참고문헌
1. 주제 선정 이유
주제를 선정하기 전에는 직장어린이집이 대기업 위주로 확대되어 있고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대기업과 비교하여 왜 중소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이 없는가에 대해 비교를 하고자 관련 자료를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료를 찾다보니 올해 보건복지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등 130개 사업장 명단 공표」 보도자료를 냈는데 2016년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발표를 하였다. 2016년 이전 52.9% 였지만 2016년은 28.6% 증가한 81.5%가 설치의무 이행률을 지켰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지방자치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왜 2016년 전에는 낮았던 비율이 왜 갑작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는지를 중점으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 직장어린이집 관련 법, 종류, 유형의 장단점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2-1) 직장어린이집 정의 및 관련 법과 종류
① 직장어린이집 정의 및 관련 법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직장어린이집 관련 법안 즉, 어린이집 종류(10조) · 설치(14조) ·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제14조2)내용이 들어가 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설치(14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만약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거나 지역의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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