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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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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주제선정이유
II. 제도 내용
1) 육아휴직급여 제도 내용
2) 육아휴직급여 법적 근거
III. 제도 현황
IV. 쟁점 분석
V. 결론
VI.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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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주제선정이유
2015년 12월, 15년도 모성보호급여로 배정된 7300억 원의 소진으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모성보호급여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있다. 정부가 출산장려를 한다며 저출산 해결책으로 낸 육아휴직급여는 수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제도의 내용을 알아본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중단이 된 원인과 문제점을 짚고, 보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정책 내용
1)육아휴직급여 제도 내용
가)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목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약칭 : 남녀고용평등법)의 제 1장 1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고용평등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나) 대상(자격)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근로자여야 한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 여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동일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이지 않은 자(단, 30일 미만 제외)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다) 신청방법
(1)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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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더 낳으라던 정부, 곳간 비어 육아휴직수당 지급 중단’, 이지현, 『이데일리』 2015.12.14.
‘정부, 고용보험기금 곶감 빼먹듯 전용 … 곳간 빈 실업급여’, 김기찬, 『중앙일보』 2014.3.10.
고용노동부, 2014 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자산운용지침
고용노동부, 2014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
고용노동부, 2014 고용보험기금결산서
국회예산처, 2010 고용보험재정기준선전망과과제
장지연(2013),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개선과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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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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