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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체계는 사회적 위험을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을 분류하여 체계화하는 방법으로 특정 의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 법률을 사회복지법으로 분류하고 이 개별 법률을 체계화하려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사회보험법의 영역이 배제된 채 공공부조법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법만을 중심으로 제도의 방법이나 기능에 따른 분류에 그치고 있어 법리상의 분류체계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을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구분한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사회부조법, 사회원조범네 분야로 구분하고, 사회복지 관련법은 보건․ 위생․환경 ․고용, 교육, 재활, 주택, 소비자보호 관련법으로 구분하여 분류한 이러한 분류기준에 의해 개별 사회복지법률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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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체계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은 사회급여를 위한 법체계라는 점에 착안하여 현재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급여인 가장래 발생 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급여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법을 분류하여 체계화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독일식의 분류체계는 일본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오가와는 사회복지법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했다.
그는 사회복지법을 사회사업법이라 칭하면서 (1) 사회사업의 조직․재정에 관한 법, (2) 사회사업급부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으로 분류하고, (1)에는 사회복지사업법, 후생성 설치법, 민생위원법 등을 포함시킨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사회보험법의 영역이 배제된 채 공공부조법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법만을 중심으로 제도의 방법이나 기능에 따른 분류에 그치고 있어 법리상의 분류체계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사회복지일반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2)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소비자보호법,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 의료보험법, 해외이주법 등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을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구분한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사회부조법, 사회원조범네 분야로 구분하고, 사회복지 관련법은 보건․ 위생․환경 ․고용, 교육, 재활, 주택, 소비자보호 관련법으로 구분하여 분류한 이러한 분류기준에 의해 개별 사회복지법률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일반에 관한 법률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있고, 사회보험법으 로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선원보험법(미실시),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사 회원조법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운락행위 등 방지법, 정신보건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기본법, 미성년보호법, 모자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사회보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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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회, 체계, 복지, 회복, 관, 법률, 분류, 지법, 급여, 보험, 보호, 방법, 고용, 따르다, 관련, 사업, 호법, 화하다,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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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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