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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것은 사회정책에 있어서 점증주의적 전통과의 단절인 것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정책 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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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통화주의는 정부 지출의 수준을 조정하는 케인즈 경제정책을 부인하며, 이러한 통화주의의 생각은 공공부문, 개인, 국가 역할에 대한 신우익의 생각과 중복된다.
이러한 정부 역할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전후 합의의 토대인 복지국가와 혼합경제에 대한 비판이 전게 되고, 그에 따른 복지국가의 재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복지국가는 정부와 국민을 약화시키고, 나태한 사람과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조장시켰으며 아울러 그에 따른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한 조세 부담을 국민에게 안게 하였다.이 조세부담은 기업과 재인의 창의력을 무력화하며, 투자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시장 자본주의의 작용과 장점들을 억제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국가는 축소되어야 하고, 사적시장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복지국가관은 통화주의와 권위주의적인 민주의와 의 결합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복지국가관에 입각한 대처 입장이란 'Butskellism'이라는 전후 온건 중도 정치 또는 보․혁 합의 추구형 타협 정치, 즉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과 베버리지형 복지국가와의 결별인 것이다.
사회복지조사 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저, 윤성사,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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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주의, 사회, 대한, 통화, 이러하다, 정부, 접근, 합의, 따르다, 복지, 관, 지출, 축소, 새롭다, 케인즈, 경제, 개인, 정치,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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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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