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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등과 효율
이러 한 가치를 사회 복지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수량적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즉, 효율은 평등을 위한 여러 사회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데 더욱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평등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
여러 사회복지 정책 중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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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equality)의 개념은 크게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또는 공평, 기회의 평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량적 평등(numericalequality)은 평등의 개념 증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결과의 평등(equalityofresult)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일차적 목표인 평등의 가치를 구현한다
하더라도 효율의 가치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의 효율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차원의 의미를 가지며, 효율 그 자체가 주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정책을 평가하는 데 수단 차원의 효율성 개념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운영 효율성과 목표 효율성이 있다.
목표 효율성(targetefficiency)이란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들에게 그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 가로 판단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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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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