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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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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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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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거노인 현황 및 문제점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3.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선정 이유
4.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한계점
5. 결론
6. 참고문헌
1. 독거노인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개인주의에 의한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노인부부만의 세대나 노인 혼자 사는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 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1인 가구는 414만 2165가구로 2000년 222만 4433가구보다 86% 폭증하였다. 2012년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19만명으로 전제노인 589만명의 20%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2035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문제점① - 고독사]
고독사(孤獨死)는 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돌발적인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현대사회는 빠른 속도로 대도시화, 핵가족화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의 고립된 생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이웃 간의 무관심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단절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고독사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홀로 사는 가구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독사에 관련된 통계나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다. 고독사의 원인으로는 자살이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청(2009) 자료에 의하면 60대 이상 노인 자살자는 2006년 4006명, 2007년 4351명, 2008년 4365명으로 매년 4300명의 노인이 자살로 사망하는 추세이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고독사는 개인주의 성향이 가져온 독거노인 증가현상과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재, 소통의 단절이 노인자살로 이어진다. (서진혁, 2013).
사회복지, 독거노인, 노인복지, 노인돌봄, 돌봄서비스
남상호. 2013-08-11. “서울경제.” “‘침묵을 자살’을 부르는 노인빈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2011.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83-621.
서진혁. 2013. “우리나라 고독사의 실태와 추이”.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나주 폐기물처리장 시신은 '독거노인'…고독사 혹은 철거 중 사망". 2013-11-05, 노컷뉴스,
"백골로 발견된 독거 노인… 5년동안 아무도 몰랐다", 2013-10-02. 서울신문, 8면, 김정한 기자
보건복지부. 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발전방안 모색," 목원대학교, 권중돈, p172-182
권중돈. 독거노인지원정책세미나. “독거노인 지원정책의 발전방안.”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주관. 6p
김현미. 독거노인지원정책세미나. “독거노인지원사업체계에 대한 현황과 과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주관. 62p
권중돈. 독거노인지원정책세미나. “독거노인 지원정책이 발전방안”.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주관. 21p
보건복지부. 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발전방안 모색”. p98
이낙연 "노인고독사 막을수는 없나"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후원 p.55,64
"도내 홀몸노인 25만 명 돌보미 혜택 고작 8%" 기호일보 이지혜기자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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