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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판정
중재는 판정 효력을 국제적으로 미칠 수 있다.
중재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은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한다.
또한 중재인은 판정에서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명하여야 한다.
중재 판정이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 판정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가 될 경우에는, 중재의 결과는 무효가 된다.
뉴욕협약은 전문 16조로 되어 있으며,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뿐만 아니라 중재계약의 승인 및 집행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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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재제도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계약에서 그 기간을 명시하여 단축시킬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풍 재판정이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분쟁 해결의 신속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재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그만큼 비용을 절약하게 된다.
재판은 국가공권력의 발동이므로 원칙적으로 재판 관할권을 넘처서, 곧 국경을 초월하여 그 효력을 미칠 수 없으나, 중재는 민간인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국제조약이나 상사중재협정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
중재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은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한다.
중 재판정은 양 당사자들을 구속하기 때문에 공평하고 정당하면서 확정적으로 판정이 되어야 한다.
중재 판정이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한편, 중재 판정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중재 판정의 기판력은 본안의 종국 판정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그 절차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따로 법원의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한다.
국내 중재 판정의 집행은 우리나라의 경우 당사자 간에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도 법으로써 보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법원의 확정 판결은 법관에 의하여 엄격한 소송절차를 거쳐 내려진 것이지만, 중재 판정은 간이 절차에 따라서 중재인이 내리기 때문에 불공정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27년에 서명된 "외국 중 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J(ConventionontheExecutionofForeisnA rbitrationAw ards)이며, 자국 영내에서 행하여진 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한다는 제네바의 정서보다 한 걸음 나아가 외국에서 행하여진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증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1958년에 뉴욕의 UN본부에서 체결된 "외국 중 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ontheRecognitionandE nforcementofForeignA rbitral Aw ards)이며, 제네바 협약의 규정이 중재 판정의 승인 ․ 집행의 요건에 있어서 복잡하고 충분히 실효를 올리지 못했던 것을 수정한 것이다.
이 협약은 뉴욕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뉴욕협약(NewYorkConvention)이라고 약칭하기도 하는데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원론-Gulati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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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판정, 집행, 법원, 당사자, 의하다, 절차, 판결, 경우, 해결, 분쟁, 협약, 규정, 관, 함, 효력, 때문, 합의, 되어다, 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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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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