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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계약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 판정은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중재인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이다.
따라서 중재계약에 의한 당사자들은 이 판정에 구속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중재인은 판정에서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중재에 요한 비용의 부담을 명하여야 한다.
중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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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중재지, 중재기관, 중재법규 등 이른바 중재의 3 요소가 합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재에 의할 경우 매우 짧은 기간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특히 1989년 상사중재규칙의 개정으로 당사자 간에 신속 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국내 ․ 외상사 중재사건과 신청금액 1천만원 이하의 국내 중재사건에 대해서는 1명의 중재인만으로 심문 종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신속 중재 절차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법조문에만 매달려 경직적인 분쟁 해결이 되기 쉬운 소송과는 달리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인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1980년 후반 이후 선전 각국들이 UNCITRAL의 "국제상사 중재에 관한 모델법"을 경쟁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9년 말 중재법 개정으로 이를 수용하면서 국제무역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의 비중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중재조항은 무역계약의 체결시장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클레임에 대비하여 계약서상에 미리 중재에 관한 조항을 삽입시켜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비해 중재부탁 계약은 계약서 자체가 없거나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여 해결하기로 사후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무역거래에서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재계약에 의한 당사자들은 이 판정에 구속받게 되는 것이다.
중재 판정은 중재계약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판정하게 된다.
즉, 집행 판결에 의한 중재 판정의 적법성이 선언되면 비로소 중재 판정에 집행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중재에 의하여 무역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먼저 당사자 간에 중재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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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판정, 당사자, 경우, 집행, 의하다, 분쟁, 계약, 해결, 상사, 판결, 절차, 합의, 법원, 함, 되어다, 기관, 국, 관, 따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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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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