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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 정책
세계 주요국들은 수출 확대와 경제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FTA 추진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대만과의 FTA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FTA를 추진하기에 앞서 이미 상품 ․ 서비스 등 일부 분야의 자유화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현재 동 협정을 바탕으로 이를 FTA로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대만은 중국과의 협정을 제3국과의 FTA 추진의 돌파구로 삼고자 하고 있다.
FTA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FTA 적기 발효 등 FTA 추진 가속화를 통해 주요 시장 선점 및 경쟁국 대비 유리한 무역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기체결된 FTA
추진 중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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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제 V조)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 간의 FTA는 상품 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 무역협정이 91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20)의 지역 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 총무역 중 지역 무역협정 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 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지역 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 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WTO 지역 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onRegionalTradeA greem ents)를 중심으로 지역 무역협정에 관한 WTO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 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네트워크 역외 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였으며, 현재 FTA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치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ASEAN, 인도, EU, 페루 등 44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2011.7.1일에는 한-EUFTA가 잠정 발효되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의 FTA를 추진하기에 앞서 이미 상품 ․ 서비스 등 일부 분야의 자유화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현재 동 협정을 바탕으로 이를 FTA로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대만은 중국과의 협정을 제3국과의 FTA 추진의 돌파구로 삼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금번 중국과의 양자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FTA 추진을 꾀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와 협상을 개시했다.
호주의 경우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FTA 협상이 현재 진행 중으로 교역 비중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FTA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FTA 적기 발효 등 FTA 추진 가속화를 통해 주요 시장 선점 및 경쟁국 대비 유리한 무역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호주와 같이 중국 ․ 일본 등 경쟁국이 FTA 추진을 두고 경합 중인 국가와는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양자 FTA를 검토 중인 ASEAN 국가와는 협상 개시를 서둘러야 하며, 한중일 FTA 등 지역경제공동체 논의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제기된다.
FTA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새로운 SCM 구축 및 내부 전문가 육성 등이 경영전략에 반영되어야 하며, 정부 및 유관기관도 업계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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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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