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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상에서 이루어진 관세 양허가 관세 이외의 보호조치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일련의 무역규칙을 허바나 헌장에 근거하여 설정하고 다자간 협정 형식으로 집대성 ․정리한 것이 바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세계무역체제의 구축에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온 GATT의 기본적인 원칙은 국제무역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표>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Rou nd; UR)는 1986년 우루과이의 푼타델 에스테에서 개최된 세계 통상장관회의에서 각료 선언에 따라 출범한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WTO 체제가 출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UR 협상의 출범 배경은 전후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각종 수량제한 조치로 보호되어 왔던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화를 통해 GATT 체제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농산물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시켰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첫째, 다자간 협상 의제가 다양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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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체제의 구축에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온 GATT의 기본적인 원칙은 국제무역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GATT의 제1조 제1항에서는 각체 약국은 모든 여타 GATT 가 입국가에 관세와 무역법규를 적용할 경우 동등한 대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GATT의 최혜국 대우(Most-Fav oredNationTreatm ent; MFN) 원칙에 따라 경제상 일체의 권리 및 이익을 특정국에 부여할 경우 제3국에게도 동일하게 취해야 하며, 2국간에 관세 인하 교섭을 실시할 경우 그 교섭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세율은 일괄적으로 GATT 관세 양허표에 표시하여 모 든 회원국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무차별 원칙의 또 다른 기본 규칙은 내국민 대우 원칙이다.
초기의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은 일반적으로 쌍무적, 품목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합의된 양허는 MFN 원칙에 따라 모든 여타 GA TT 회원국가에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제6차 협상인 케네디 라운드와 제7차 협상인 동경라운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6차 관세인하 협상(1964-1967)은 제네바에서 54개국의 참가로 전개되었는데, 앞으로 5년간에 50%의 관세 인하를 단행하자는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제창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케네디 라운드' 또는 '가트케네디' 방식이라고 한다.
EC의 회원국 수가 증가되는 등 경제 블록화에 따른 특혜 무역으로 인하여 자유무역의 기조가 흔들렸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조치들이 남용되고, 개도국들의 요구가 강화되는 등 GATT 체제의 기본 원칙이 위협 받게 됨에 따라 1973년 9월 GATT 각료회의에서 다자간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경라운드의 관세 협상에서도 초기에는 일괄 인하 방식으로 약 60%의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였으나, EC측이 강하게 반대하여 공산품에 대하여 관세조화 방식(harmonizationcutform ula)을 채택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Rou nd; UR)는 1986년 우루과이의 푼타델 에스테에서 개최된 세계 통상장관회의에서 각료 선언에 따라 출범한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즉, 각종 수량제한 조치로 보호되어 왔던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화를 통해 GATT 체제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농산물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시켰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첫째, 다자간 협상 의제가 다양화되었다.
UR협정은 관세와 특정 품목의 관세화를 통해 기존의 관세장벽을 대폭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 자율 규제, 시장질서협정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도 대폭 완화했으며, GATT 체제밖에서 별도 관리되어 왔던 섬유와 농산물에 대해서도 GATT 체제로 복귀시킴으로써 무역장벽을 단계적으로 낮추었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의 이해-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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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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