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WTO 협정의 기본 원칙
상품교역에 국한되었던 GATT1947의 MFN 원칙은 WTO 협정에 의해 서비스 무역 및 지적재산권 분야로 확대되었다.
각료회의는 회원국의 요청으로 WTO 협정과 관련 다자간 무역협정의 '의사결정 요건'에 따라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특히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 협정과 부속된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에 관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일반이사회는 WTO 협정과 이에 부속된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과 이들 협정 규정의 의무면제에 관하여 각료회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WTO 협정의 각료회의에 관한 규정은 일반이사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회원국들에게 개방되는 이들 위원회는 WTO 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이 부여한 기능과 일반이사회가 부여한 추가적 기능을 수행한다.
|
|
|
 |
상품교역에 국한되었던 GATT1947의 MFN 원칙은 WTO 협정에 의해 서비스 무역 및 지적재산권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WTO의 MFN 원칙은 동종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자 등을 국적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가입국의 의무로 하고 있다.
GATT1947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협정 문제 17조는 서비스 및 타 회원국들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제3조는 타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서 내국민 대우 부여를 규정하고 있다.
GATT1947 체제와 마찬가지로 WTO 협정도 기본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 협정과 부속된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에 관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한다.
일반 이사회는 WTO 규정에서 규정된 의무와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 중에 각료회의의 임무를 대신 수행한다.
따라서 일반이사회는 WTO 협정과 이에 부속된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과 이들 협정 규정의 의무면제에 관하여 각료회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WTO 협정의 각료회의에 관한 규정은 일반이사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회원국들에게 개방되는 이들 위원회는 WTO 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이 부여한 기능과 일반이사회가 부여한 추가적 기능을 수행한다.
각료회의는 WTO 사무국의 책임자 인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사무총장의 권한과 임기 등을 결정한다.
WTO 사무총장은 각료회의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다자간 무역협정에는 부속서 1A, 1B, 1C, 부속서 2 및 부속서 3으로 구분되고, 복수국 간 무역협정에는 부속서 4가 이에 해당된다.
부속서 1A는 상품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으로 여기에는 농업협정, 섬유 및 의류협정이 있고, 동경라운드 복수국 간 협정 중 다자화된 분야로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 반덤핑 협정, 관세평가 협정, 수입허가 절차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이 있다.
무역정책 검토제도는 모든 회원국들이 다자간 무역협정이나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에 대한 규칙, 규율 및 약속을 준수하도록 하고,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한 명료성 및 이해증진을 통해서 다자간 무역제도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
협정, 무역, wto, 국, 서비스, 지적재산권, 다자, 회원, 간, 이사회, 관련, 위원회, 관, 되어다, 각료, 원칙, gatt, 대한, 부속, 위 |
|
|
|
|
|
|
 |
|
|
|
|
|
|
|
|
|
|
|
| |
|
|
|
2024.06.10
8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