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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책] 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의 내용
기타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들 법 중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이다.
장애인에 있어서도 노인과 마찬가지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등이 핵심적 복지정책이다.
큰 맥락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입 방법의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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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호는 오히려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7:335-336).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은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에 즈음하여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천명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수행하며, 장애인의 자립·보호·수당 지급 등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하고 지방자지단체는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조기 발견, 자립지원, 필요한 보호 등 직접적인 실천 책임을 갖는다.
장애인에 있어서도 노인과 마찬가지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등이 핵심적 복지정책이다.
위계층의 18세 미만 재가장애 아동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 1-3급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의 학생 자녀에 대한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의 소득보장 지원제도들이 있다.
장애인과 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책에 있어서 장애 개념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개념의 변화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생활장애를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수혜자 내지 수급자의 위치에서 동료, 소비자, 참여자의 위치로 변화시키고 의사결정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치료와 교육, 능력개발을 통한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구조와 인식, 법, 정책 등 사회 전반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인간 발달/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교문사/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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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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