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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반집합주의-신우파, 소극적 집합주의-중도노선, 사회민주주의-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국가의 개입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반집합주의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는 자유와 개인주의 그리고 불평등이다.
하지만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보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비록 국가가 경제적 및 사회적 참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으며, 복지국가를 인정하고 있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치와 사회질서에 대한 실용주의적 관심으로 인해 국가복지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반집합주의나 소극적 집합주의의 경우처럼 인간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한 자유의 의의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도 그들보다 자유를 폭넓은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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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반집합주의-신우파, 소극적 집합주의-중도노선, 사회민주주의-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반집합주의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는 자유와 개인주의 그리고 불평등이다.
반집합주의자들이 국가는 어떠한 복지적 역할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의 제반 정책들은 증요한 사회가치와 사회제도-가족, 근로동기, 경제발전, 개인의 자유 등-를 위협하고 그것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으며, 최저 수준 이상의 급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돈 reluctantcollectivist)은 규제되지 않은 자유시장에 대한 신뢰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반집합주의자들과 구별된다.즉 그들은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경제가 필요하며 또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대표적인 주창자로 베버리지(W.H.Beveridge), 케인즈(Keynes), 갈브레이스(J.K.Galbraith) 등이 있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반집합주의자들과 마찬 가지로 자유와 개인주의 및 경쟁적인 기업활동, 자조(self-help 를 옹호한다.
하지만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보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이나 맑스주의자들과 달러 여러 가지 이유로 불평등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에 있어 자유의 개념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자유개념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의 목적은 자본주의의 비효율성과 불의를 제거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극적인 정부 개입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반집합주의나 소극적 집합주의의 경우처럼 인간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한 자유의 의의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도 그들보다 자유를 폭넓은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신우파적 이데올로기의 등장, 노동계급의 분열, 지속된 경제적 불황, 사회적 욕구의 확대, 높은 직접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집단적 반발 등으로 인해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복지국가 관은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마르크스에게 있어, 노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자유의 실현을 의미한다.
즉 자본가의 요구와 욕구에 부합하는 국가활동, 계급 갈등에 대한 반응 그리고 노동계급의 급진주의를 침식시키기 위해 국가가행한 선도적 활동의 결과로 복지국가가 발달되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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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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