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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_NLL문제와_해결방안,남북기본합의서,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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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문제와 해결방안
NLL이란 무엇인가
남북기본합의서
서해 NLL과 관련된 북한의 도발 제1/제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최근 대선과정에서의 NLL 논란
해결방안
참고문헌
목차
사전적 의미로 Northern Limited Line, 즉 북방한계선을 의미함
6.25 전쟁 휴전협정 이후 1953년 8월 30일 UN사령관이 남측 해군력의 북진의 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에 의해 NLL을 설정했다.
이 시기 북한과의 합의는 없었으며 UN 측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NLL이란 무엇인가
1992년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서해상 NLL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의 좌표를 연결해 설정되었는데, 현재 북한은 유엔사령부가 서해 NLL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NLL이란 무엇인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에도 북한은 서해 NLL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도발을 일삼고 있다.
NLL을 둘러 싼 논쟁은 NLL의 영토선 여부 평화지대 설정 등 NLL 인근해역의 실제 활용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구분된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해 NLL상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NLL이란 무엇인가
NLL은 영토선 이 아닌 군사분계선 이다.
NLL은 북방한계선이지 남방한계선이 아니다.
해상 군사분계선은 아직 남북이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NLL은 확정된 군사분계선이 아니다.
핵심 쟁점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북한은 화전양면전술을 취하면서 지속적으로 서해 NLL에 대한 군사도발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 1 연평해전, 제 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후에도 계속된 북한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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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협상,북핵문제,남북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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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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