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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조합,현대자동차노조,노동조합문제,비정규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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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7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Contents
1. 서론
비정규직 현황 및 문제점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비교
2. 비정규직 노조의 사례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3. 우리조가 선택한 노조 형태
산별노조
사례
4. 결론
서론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의 황금기
“대학만 졸업하면 어디서든 데려간다”
IMF사태 발생
기업에게 탄력적 고용을 묵인해줌
비정규직 문제 대두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
80년대
90년대 초반
비정규직 현황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율
비정규직 근로조건 - 임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비교
비정규직 근로조건 - 근무환경
주 40시간(5일) 근로제 실시 비율
비정규직의 문제점
고용불안
계속되는
구조조정
파견법의
악용
임금양극화
젊은층의
비정규직화
사회에
부정적영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특성이자 비정규 노동자의 고통의 근원
고용계약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고용불안에 처함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일상적 구조조정’이 발생
구조조정으로 인한 간접고용의 확대 (예:센추리, 효성 창원, 대우조선 등)
‘2년 이상 고용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견노동자들은 파견법 악용으로 항상 해고의 위협에 처함 (예:SK텔레콤)
임금,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등의 수혜에서 심각한 차별
기업이 비정규직의 임금조정을 통해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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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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