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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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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반대측
기조발언
첫째.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함.
둘째.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도는 많은
위헌 요소를 지니고 있음.
셋째.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도는 제도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음.
[개인정보 도용에 관한 문제]
[개인정보 도용에 관한 문제]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 비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문제 ]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비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문제]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실제 이용자 수의 문제]
현저한 차이X
[실제 이용자 수의 문제]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실제 이용자 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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