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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row,Escrow제도,에스크로제도도입,에스크로서비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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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Management♛
거래안전 확보를 위한
Escrow 제도 성장 제언
- 목 차 -
1. 에스크로(escrow) 제도 도입
A.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다음 그래프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이버 쇼핑 거래액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를 통해 사이버 쇼핑 거래액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4년 7,768십억으로부터 2011년 29,062십억의 규모로 꾸준히 성장해 옴을 알 수 있다.
자료출처 : 통계청
이러한 지표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전자상거래 규모는 꾸준히, 급격한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더불어 이에 따른 피해사례 또한 함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2012년의 한국소비자원의 전자상거래 피해실태 조사 결과, 소비자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유형은 사업자의 거래 해약 및 거절, 대금 미환급 문제와 돈을 송금하였지만 물품을 받지못하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등의 계약관련 유형의 건 수가 41%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거래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보안장치로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계약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Escrow제도는 2006년 4월부터 정부의 법제화를 통한 필수적 거래안전 시스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자료출처 : 전자상거래 피해신고 유형분류, 한국소비자원
2. 에스크로(escrow) 제도의 정의 및 의의
가. 에스크로 제도의 개요
(1) 에스크로의 개념
에스크로란 법률용어로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
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양도증서(條件附讓渡證
書)를 말한다. 주로 부동산거래에서 도입․이용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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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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