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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족정책 중 변경하고 싶거나 새롭게 제안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 기존 사업과 비교하여 의견을 제시하시오
새롭게 제안하고 싶은 가족정책과 기존 사업과의 비교
기존 가족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히 변경하고 싶은 정책은 육아휴직 제도이다.
새롭게 제안하고 싶은 정책으로는 "가족 돌봄휴가의무화 및 유급제도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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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족정책 중 변경하고 싶거나 새롭게 제안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 기존 사업과 비교하여 의견을 제시하시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정책은 크게 출산장려 정책, 보육지원 정책,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노인돌봄지원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 가족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히 변경하고 싶은 정책은 육아휴직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법적으로는 최장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제도 활용률이 낮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휴직기간 전반에 걸쳐 최소한 통상임금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별도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여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가족 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까지 무급으로 제공되고 있어 사용률이 매우 낮다.
기존 사업과 비교해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급가족 돌봄휴가는 사용률 자체가 낮아 실제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돌봄휴가를 유급화하면 사용률이 높아지고, 가족 구성원이 돌봄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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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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