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정당의출현과규제,동원정당과간부정당,카르텔정당의출현,포스트카르텔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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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정당의출현과규제,동원정당과간부정당,카르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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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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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

Index
Ⅰ. 정당의 출현과 규제

Ⅱ. 동원 정당과 간부정당
Ⅲ. 민주화와 카르텔 정당의 출현
Ⅳ. 민주화 2기와 포스트 카르텔정당의 모색

[정당의 출현과 규제]
간부정당
대중정당
Ⅰ. 정당의 출현과 규제
Ⅰ. 정당의 출현과 규제

[정당의 조직 유형]

서구: 간부정당-]대중정당
한국은 두 유형의 정당이 동시에 출현.

한국은 조선공산당(대중정당)의 결성 이후 한국민주당(간부정당) 결성
Ⅰ. 정당의 출현과 규제
Ⅱ. 동원 정당과 간부정당
[대중정당의 외피를 입은 동원정당의 출현과 간부정당의 정체]

1962년 정당법이 제정

민주공화당이 창당

간부정당 위주의 정당체계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됨.

- 정당의 존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법에 명시
-대중정당의 외피를 입은 동원정당과 전통적 간부정당이 공존
Ⅱ. 동원 정당과 간부정당

Ⅱ. 동원 정당과 간부정당
제5공화국: 여당은 대중정당의 외피를 지닌 하향식 정당형태를, 야당은 간부정당의 형태를 유지하는 정당체제가 계속됨.

· 신군부: 패권 정당제 전략.
Ⅲ. 민주이행기 정당의 변화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정치

주요정당의 리더쉽-사실상의 독점

정당조직의 높은 유동성

-] 카르텔정당의 성격
[사르토리의 ‘대중정당(mass party) ]

-구조적으로 안정된 정당체계가 되기 위한 핵심적 구성요소
-조건
① 정당 지도자에 대한 정당조직의 우위를 확고하게 확립해야 함
② 전국에 걸친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함
③ 개인의 카리스마나 인기가 아니라 이념적정책적으로 추상화된
정체성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대중적 지지기반을 구축해야 함

Ⅲ. 민주이행기 정당의 변화
[사르토리의 ‘엘리트-명사정당(elite-notability party) ]

-명사나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정치엘리트가 조직보다 우위에 서서 이끌어 나가는 대단히 깨지기 쉬운 정당조직

-이 유형의 정당 간에 형성된 느슨하며 변화무쌍한 제휴와 대립의 체계는 참된 의미의 정당체계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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