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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민영화,민영화해외사례,고속철도(KTX),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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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고속철도(KTX) 민간개방을 놓고 국토부와 코레일의 논쟁이 뜨겁다.
KTX운영권 민영화 논란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2012년 업무보고에서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2015년 운행에 들어갈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경부선과 호남선의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경쟁체제로 가겠다는 것이다. 철도운영을 독점해온 코레일은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으나 국토부는 올 상반기내 민간사업자 선정과 운영면허발급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
] 반대입장
고속철도 운영 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민간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생리상 수익 노선이 아니면 참여 유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대기업에서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앞둔 지금을 (철도 민영화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철도공사의 문서에서 나온다. 쉽게 말해서 적자 노선은 기업에 매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흑자 노선을 팔아야 한다는 것.
* KTX 민영화는 1%재벌만을 위한 특혜.
* 2영국철도 민영화 후 요금 2배나 폭등 , 사고철로 둔갑.
* 3 철도 경쟁체제 도입한 나라가 없다.
* 4 철도는 국가 기간 산업.
* 5 철도는 국민의 것
본론1
1. KTX 현황
[그림1.KTX-새마을호 노선별 도착시간 비교]
[그림2 서울발 KTX 이용현황]
[그림3. 노선별 KTX이용자 현황 (2012.03~2012.06)
[그림4. KTX 경부선 노선도 ]
* 개통초기 KTX 차량 불안정으로 잦은 고장 및 열차지연과 역방향 좌석 등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용객이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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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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