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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간 통합,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통합공사,공기업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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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간 통합]
목차
1. 서론
1.1 주제선정동기
1.2 연구가설제기
2. 본론
2.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기본 현황
2.2 통합논의과정
2.3 통합의 찬반논지
2.4 통합의 필요성
2.5 통합 방식의 분석과 대안선정
3. 결론- 통합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서론
1.1 주제선정동기
최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의 통합문제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토공과 주공의 기능중복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지난 정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기능중복 문제와 통합 시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양자의 통합보다는 기능조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 따라서 지난 정부의 입장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사회적 ․ 경제적 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및 토지의 개발 ․ 관리가 지닌 공적기능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제도로서의 공기업 제도의 변혁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2 연구가설제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그 통합에 대하여 더 이상의 찬성 혹은 반대 의견 개진은 효용이 없을 듯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양 공사 중 한 쪽이 주체가 되어 다른 한 쪽을 흡수통합 하는 방안 제 3자(정부)가 주체가 되어 양 공사를 통합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방안인 제 3자 주체의 통합 방안이 더욱 적합하다는 가설을 세워 접근하여 보기로 하겠다.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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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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