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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기관 질 평가 결과 공개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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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기관 질 평가 결과 공개의 효과 분석-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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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의 질 평가를 위해 2001년 시작
지난 8년간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전
2001년 5개 항목에서 시작하여 2007년에는 15여개 항목을 평가하는 등 양적인 확대
초기의 이용도 중심의 평가에서 점차 임상적 질 평가로 질적 수준 발전
초기에는 요양기관에 환류만 하였으나, 2005년부터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하반기부터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평가결과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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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평가 항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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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평가 항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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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목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효과 분석
임상적 질 향상 효과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특히, 평가결과 공개가 질 향상에 미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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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분석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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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예1: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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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개요
평가 목적
국내 병원감염 원인 중 3위 (김준명 등, 1997)
추가 비용 부담 초래
주요 평가 내용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및 투여 시기
항생제 선택
수술 종료 후 투여기간
관련 정보 기록률
평가 대상
기관: 평가 대상 수술이 최소 10건 이상 발생한 기관 (’07년 721개)
수술: 8종류 수술 (위수술, 대장수술, 담도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제왕절개술, 자궁적출술, 심장수술)
기간: ’07년 8~10월 입원 진료분
평가 방법
전향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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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분석 방법1: 진료과정 개선 평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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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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