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한국의 전기공사업 현황
한국전기공사협회
1. 전기공사업 일반 현황
2. 전기공사업 관련 주요 제도
3. 전기공사업 발전전략
목차
1. 전기공사업 일반 현황
전기공사업 운영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16개)
- 일정한 인적/물적 기준 필요 허가제 성격의 등록제
공사업 등록 등 등록관련 사무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위탁 처리
전기공사에 관한 기본사항 전기공사업법 적용, 산업자원부 운용
- 공사업 등록 및 각종 신고사항, 도급 및 하도급, 기술자 인정,
교육훈련, 시공능력 평가, 각종 벌칙 사항 등
전기공사업 관련 유일한 법정 사업자단체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의거 지난 1960. 4 설립
5실 14팀 20개 시/도회 구성
직업전문학교, 기술경영연구원, 재해예방기술원 부설기관 운영
전기공사업체 10,687개사 중 98%가 회원사로 가입
현대/대우/삼성 등 세계적 시공업체 포함
국내 및 중동, 동남아, 유럽, 미주 등에서 활발한 활동
기술자 3인 이상
-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로 구분
- 기술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단계 체계
자본금 2억원 이상
- 자본금의 25%이상 공제조합 등에 출자
사무실 25제곱미터 이상
5,000
7,500
10,000
‘90
‘95
‘00
‘07
’07. 10 현재 10,687개사(전문 54.4%, 겸업 45.6%)
부실/부적격 업체 퇴출정책 지속 추진
10조
12조
14조
‘96
‘0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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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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