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산업자원부
작성과
경쟁기획과
담당자
최민구 과장
조영신 서기관
전화
2110-5502
남동발전(주) 민영화 추진 현황
1. 추진 배경
전력산업이 독점공기업체제로 운영되어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여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함
- 지난 8년 여 년간 수십 차례의 관계전문가 회의, 관련 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2000년 12월에 『전력산업구조조정촉진에관한법률』제정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규정한 『전기사업법』을 개정함
『전력산업구조조정촉진에관한법률』에서 한전 발전부문을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규정하였으며
-『전기사업법』에 의해 한전 발전부문을 6개로 분할함
[※韓電의發電部門分割(‘01.4) ]
□火力發電所: 42개발전소를 5개 발전회사로 분할
안정적인 수입으로 재정자립의 중심역할을 할수 있는 핵심 발전소 선정 (5개소 : 삼천포, 보령, 태안, 하동, 당진)
핵심발전소를 중심으로 각 발전회사간 전원구성, 설비규모, 자산 및 수익가치가 균등화되도록 여타 발전소를 고루 배분
발전소의 사용연료, 잔존수명, 가동률이 균등화되도록 하면서 연료 수송비, 운영비가 최소화되도록 배분
외부투자가를 유인할 정도의 가치를 보유하도록 하면서 발전회사간 수익가치가 균등화되도록 분할
(단위:천kw)
구분
남동발전(주)
중부발전(주)
서부발전(주)
남부발전(주)
동서발전(주)
수력
원자력(주)
발전용량
가동중
5,565
6,393
6,346
5,575
6,300
14,251
건설중
1,600
1,600
1,600
2,300
1,200
4,000
자산(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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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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