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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자료] 한국 공기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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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기업의 현황
제1절 행정기업형 공기업
1. 서론
한국의 공기업은 우리나라의 영욕의 역사와 같이 시작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1). 철도사업의 경우를 보면 일본에 의해 경인선이 준공된 1899년이 철도원년이고, 1999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06년에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한 후, 총독부내 철도관리국이 공기업으로서 철도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난후, 철도․전매․통신(조달․양곡관리사업) 사업 등이 일제시대에 행정기업화 하여 공기업을 시작하게 되었다2).
이렇듯 우리의 공기업의 시작은 일제의 강점기와 떼어놓고 언급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방후부터 우리 독자적으로 경제발전의 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하면서 행정기업형 공기업인 이들 공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노릇을 했다.
2. 4개의 행정기업
행정기업 즉,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으로 1999년 현재 운용중인 것은, 철도․통신․조달․양곡관리의 4개의 특별회계로 운영중인 공기업을 말한다. 이들은 행정조직의 하나로 인식되는데 예를 들면 철도사업특별회계는 철도청이 관장하고, 조달사업특별회계는 조달청이 관장하며, 통신사업은 우정사업으로 정보통신부가, 양곡사업은 농수산부가 관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들 행정조직은 일반 행정조직과는 달리 기업적 사무를 보기 때문에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기업예산회계법 1조 및 2조는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기업을 운영하는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이다. 요즈음 자료는 아니지만, 1988년에는 총예산규모가 5조 1,195억원에 7만 3,420명의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이들 사업을 운영하였다3).
1) 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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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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