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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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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 도입배경
세계적인 금융겸업화 추세 및 금융수요의 다양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
융기관간 업무제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이 2001년 1월 시행되었고, 2003년 5월 29일에는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3년 9월부터 방카슈랑스가 도입되었다.
-정부와 보험업계 및 학계의 장단점 논의
방카슈랑스의 도입 단계부터 정부와 보험업계 및 학계에서는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
른 장단점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선 장점으로 보험 소비자에게는 보험 판
매비용 절감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혜택과 원스톱 금융거래의 편의를 제공하며, 은행
은 방카슈랑스를 통해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기회를 얻
고, 보험사는 새로운 판매 채널을 이용한 신시장 개척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문제점으로는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모집 및 불완전 판매를 할
우려가 있고, 보험사의 모집인 조직이 실업자로 전락될 수 있으며,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우 판로가 위축되어 경영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 도입현황
정부가 계획한 방카슈랑스 도입방안은 모두 4단계
1단계 은행에서 연금보험, 교육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
2단계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순수보장성보험 중에도 보험금이 소멸되는 소멸형이 개방됨.
3단계 순수보장성보험 중 만기가 되면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상품 개방.
마지막 4단계 2008년 4월 자동차 보험과 종신보험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했음.
방카슈랑스 도입의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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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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