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부문
시프트 공급확대방안 세부설명자료
제1장
역세권 민간공급방안의 개념
shift
지구단위계획구역 분석
(현황-]역세권-]인센티브 후보지)
인센티브 활용
(민간개발 촉진될 만큼)
시프트의무부여
(민간개발 위축 안될 만큼)
민간개발
공급
1) 노후도 기준 완화
2) 준주거지역(주상복합)
3) 용적률 완화
4)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적용
5) 부속토지 기부채납 인정
6) 지구단위계획 변경간소화
7) 주거 : 비주거 비율 완화
8) 현상설계(창조적 디자인)
9) 공공기여도(지하광장, 보행통로 등)
10) 친환경건축물(우수등급)
11) 신재생에너지 사용
12) 에너지효율2등급
13) 커뮤니티지원시설(어린이, 노인)
14) 역사문화보전
15) 지구단위계획 지침준수 6)
시프트 인센티브
증가할
용적률 10분의6에
해당하는
용적률 만큼
1)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부속토지는
市에 기부채납하고,
임대주택을
표준건축비로
市가 매입한다
민간개발사업단위 :5,000㎡
139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193개소 민간개발사업 시행추정
시프트 10,000호 확보
민간주택 3만호 이상 공급
효과추정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 건설가능
사업성 윶유지
디자인, 친환경
커뮤니티시설 등
서울시 주요정책
시프트 인센티브 + 시프트 의무
주택법, 건축법
도시계획조례
업무처리지침
도시계획조례
업무처리지침
[ 새로운 제도 ]
4가지
이상
2)
3)
4)
5)
++VV
필요조건:
충분조건:
부대조건: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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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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