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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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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BTL 민자사업의 개요 및 추진 동향
1. BTL 민자사업의 개요 및 특징
2. BTL 민자사업의 추진 동향
Ⅲ. BTL 민자사업의 개선 방안
1.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의 기본 방향 설정
2. BTL 추진 방식의 개선 : 민간 제안 허용
3. 일정 수준 이상의 BTL 사업 수익률 보장
4. BTL 단위사업 규모의 획일화 지양 및 규모 증대
5. 중소건설업체의 추가적 유인책 마련
6. 장기 투자자의 추가적 유인책 마련
7. 사업계획서 평가 방법의 개선
8. 사업 제안 비용의 경감 및 부분 보상
9. 지출 예상시점의 현금흐름에 운영비용 반영
Ⅵ. 결어 : BTL 민자사업의 정책 방향
차례
문제의 제기
『민간투자법』개정 : 인프라 정책 기조가 ‘성장’중심에서 ‘분배’중심으로
-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 9개 생활기반시설 추가
⇒ 경제적 인프라(생산기반시설) + 사회적 인프라(사회기반시설)
- 새로운 민간투자 추진 방식의 도입 :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 자금의 활용을 통한 인프라 조기 확충 및 경기 활성화 지향
⇒ 정부 재정의 한계 극복 : 수익률 = 국채 + (리스크 프리미엄)
BTL 민자사업의 투자 계획
- 2005년 : 17개 사업 분야, 128개 단위사업, 6조 1,969억원 규모
- 2005~07년 : 5개 부문, 17개 사업분야, 23조 4,000억원 규모
BTL 민자사업은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정착될 전망
- BTL 민자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 BTL 민자사업에 대한 모든 참여자(국민 포함)의 win-win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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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민자사업의 정의종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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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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