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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와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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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와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Ⅰ.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
1. 저조한 국내입양실태
우리나라의 입양은 삼국시대의 업둥이, 개구녘받이 등에서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 중종때의 ‘수양임시사목’제정으로 부랑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수용보호와 민가에서의 양자 및 노예로 삼는 일이 있었으며 일제시대를 거쳐 6,25이후로는 전쟁고아대책으로 국외입양이 시작되었다. 대외적으로 고아수출국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국내입양보다는 국외입양에 치우쳐 있었으며 계속해서 국내입양을 독려, 95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도 국외입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 삼국시대 - 업등이, 개구녘받이, 고아수양 등의 관습. 서민사회에서의 양자제도
2) 고려시대 - 가계계승을 위한 양자제도
3) 조선시대 - 중종 : ‘수양임시사목’을 제정
4) 일제시대 - 원칙적으로 조선 전래의 관습법을 적용
5) 1952년 - 후생시설 운영요령 : 위탁형식의 국내입양을 유도한 훈령
6) 1954년 - 전쟁고아대책수립 : 국외입양의 시작
7) 1961년 -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 해외입양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8) 1976년 - 입양특례법 : 해외입양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입양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으며 결국 해외입양 전면 금지정책이 철회되었다.
9) 1980년대 - 국외입양을 완전 개방한다는 입장의 결정. 해외입양의 실적을 해마다 줄여나감으로 해외입양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도 1994년 철회
10) 1995년 이후 ~ 현재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해외입양 감축정축을 발표. 그러나 IMF이후 보류. 국내입양 촉진을 위해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는 ‘입양절차 및 촉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함.
2. 비밀입양의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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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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