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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부문 중심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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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 산업부문 중심 -
기후변화 문제제기와 국제동향
I.
1. 기후변화 문제 대두
화석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
화석연료 사용증가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초래
지구 온난화 효과 발생
0.74℃상승
1906
2005
[전세계 기온 변화]
2100년 최대 6.4℃상승 전망 (3℃상승시 1,500만명 홍수위협)
경제비용 GDP 5~20% 수준 증가 (사전 노력시 GDP 1% 수준으로 예방)
지난 40년간 1.6배 상승
1.5℃상승
1906
2005
[우리나라 기온 변화]
전세계 1.6배
1965
2006
지난 100년간 지구평균온도 상승
향후 추가적 노력이 없을 경우
석탄1.1배
석유1.5배
가스3.3배
2. 기후변화 논의경과
선진국에게 감축목표 부과
1990년 대비 평균 5.2%감축
우리나라 비준(’02.10)
기존방향과는 다른 다양한 접근방식 논의
(’97.12)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3. 교토체제 이행을 위한 각국의 노력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 불투명, APP 가입 희망
국회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감축정책 촉구
경제발전 저해를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
주정부 차원에서 독립적 감축 추진
자국 내 감축실적을 의무감축국가에 판매
국제사회 비판(세계2위 배출국)
▲
-8%
-6%
▲
0.8%
-6%
26.7%
EU
일본
케나다
미국
중국
6.5%
▲▲▲▲
4. 기후변화 관련 최근 국제동향
온실가스 다배출 15개국간 기후변화 소그룹회의 제안
UN안보리, 다보스 포럼, G8+5 정상회의의 중요 의제
포스트교토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의(’07.9), 발리 당사국총회(’07.12)
1. ’07년 국제무대 주요의제로 부각
2. 부시 정부는 새로운 포스트교토체제 방식 제안('07.5)
3. 새로운 국제 환경규제와 新시장의 비약적 성장
반도체, 자동차 수출품목의 비관세 무역장벽
배출권을 사고 파는 탄소시장의 급성장
5. 향후 기후변화 협상 전망
(Top-down)
구속적 국가 감축목표 설정
미국, 중국 등 참여 여부가 관건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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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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