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장애인구 현황 및 욕구
1절 장애인실태조사
2절 장애인의 실태와 욕구
I.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목적과 개요
- 장애출현율 추정 및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파악
- 장애인복지법 28조와 동법 시행령 14~15조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 우리나라에서 전국 규모의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1960년대임. 1980년이래 총 6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음.
조사 대상
재가장애인조사
- 가구조사: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업, 소득, 사회보험, 가구규모 등
- 장애판별조사: 장애별 특성, 주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여가 및 사회활동, 경제상태,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 교육, 취업 및 직업재활
시설장애인조사
2. 조사방법
표본조사로 실시
- 전수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
- 완전한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
표본추출방법: 층화표본추출
-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만여 가구 조사
3. 장애인구
전국의 장애인은 2,148.7천명(2000년 1,449.5천명)
- 지역사회 거주 재가장애인 2,101.1천명(남성 1,258.2천명, 여성 842.9천명), 시설 거주 장애인 47.6천명
재가장애인수는 2000년에 비해 크게 증가
시설장애인 수는 감소
전체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은 47.7%, 뇌병변장애인은 12.6%, 시각장애인은 10.6%, 청각장애인은 9.6%, 정신지체 5.2%, 정신장애인 3.2%
신장장애(2.0%), 호흡기장애(1.8%), 심장장애(1.6%), 발달장애(1.6%), 언어장애(1.0%), 장루요루(0.9%), 간장애(0.7%), 간질장애(0.4%), 안면장애인(0.2%)
장애인등록
전체 등록율 77.7%
- 신장장애인 99%, 심장장애인 29%
미등록 사유
-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가 32.9%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28.4%
‘등록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13.5% 등의 순
장애 출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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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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