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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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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www. nhic.or.kr
건강보험제도
www.nhic.or.kr
차례
1. 건강보험의 기본원리
2. 건강보험 주요업무
특성
기능
목적
건강보험의 기본원리
강제가입
1년 단위 단기보험
부담능력별 차등부담
균등한 보험급여
보험료 강제징수
사회연대성
비용부담의 형평성
보험급여의 적정성
위험분산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의료비문제 해결
건강과 가계보호
사회연대 강화
사회통합 도모
인간다운 생활
건강보험의 연혁
의료보험법 제정 : 1963
500인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1977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 실시 :1989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공,교) :1998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공,교+직장) :2000
노인장기요양보험 : 20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심사 · 평가 기준의 개발
조사연구 및 위탁업무 등
건강보험 주요업무
1.자격관리
2.보험료부과
징수
5.노인장기요양
보험
3.보험급여
4.급여사후관리
1.자격관리
가입자
전국민
지역가입자
도시자영자
농어촌주민
직장가입자
직장근로자
공무원,교직원
피부양자
피부양자
1. 자격관리
건강보험 적용대상
1.자격관리
피부양자 요건
나
부모
조부모
자녀/며느리/사위
손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1.자격관리
계부 · 계모, 외손자녀, 사위, 처-시조부모,
배우자의 자녀, 기혼자녀
부양 요건
2.건강보험료 부과 징수
5.08%
가입자 (2.54%)
사용자 (2.54%)
부담률
보험료율 = 건정심→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4.78%)
직장가입자
부과
요소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경제활동
1234
소득 501만원 이상
1+2+3
소득 500만원 이하
2+3+4
2.건강보험료 부과 징수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 × 148.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4.78%)
지역보험료
3. 보험급여(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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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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