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관심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정책의 필요성, 정책의 내용(대상, 내용, 방법), 집행 및 전달체계에 관하여 조사하시면 됩니다.
1. 주제(정책명) 한국의 노인복지 의료보장제도
2. 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산업화-도시화-정보화로 이행, 가족구조 변화와 가치관 변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올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4%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앞으로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이 겪는 고통은 빈곤과 건가의 악화, 소외, 역할의 상실 등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 노인계층은 전체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 30% 가량을 차지할 만큼 가난하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로연금도 한마디로 ‘코끼리 비스켓’에 비유할 만큼 적다.
또 노인은 소외와 고독속에서 산다. 가족과 동거해서 별거하는 것 이상으로 대화가 없다고 말한다. 노인들을 위한 여가정책이 빈약할뿐더러 이들이 사회속에서 통합적 역할을 하길 기대하기는 더 더욱 어렵다. 전국의 43,000여개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화투나 장기로 소일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노인이 누릴 수 있는 여가문화가 없다는 현실이 우울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중, 장기적 정책비전이 없이 과거 정책의 기준에 약간씩 변경하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 우리의 노인복지예산 규모는 OECD 국가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첫째, 노인은 빈곤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나 사유재산의 소유에 입각한 희소가치에의 도전에서 실패한 것이다. 외국에서처럼 노인연금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적부조의 범위가 광범위하지도 않다.
수입되는 일의 종사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도 농촌노인의 경우에는 49.1%가 일을 하는데 비해 도시거주노인은 17.1%만이 수입이 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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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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