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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문제와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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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적 :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시대를 살아 온 분들로서,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그분대로, 도시로 이주해 산업현장에서 살아오신 분은 또 그분대로 노인빈곤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공적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 수급대상자는 30%에 머물고 그나마 급여액은 소액이다. 그 결과 사적이전소득이나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2008년부터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액수 또한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2011년 기준 1인 노인 91,000원, 부부 145,600원) 우리나라를 지금과 같은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그분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소득보장을 해 줄 수 있을까
서론 : 노인에게 있어 빈곤과 삶의 질의 관계, 노인의 소득보장의 필요성, 특히 공적소득보장의 중요성
한국사회도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서 저출산사회의 도래와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이다. 과거 산업화시대 빈곤 탈출과 생계 해결을 위해 산업화로의 전력 질주를 하던 시대와 달리 우리사회가 이제 탈산업화시대 사회적 재생산의 가장 큰 위기로서 저출산과 고령화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상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보건의료의 개선, 수명연장에 의한 장수사회의 자연스런 귀결이기도 하다. 고령화는 보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부담을 높이고 늘어난 노인인구의 삶의 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짧은 사회복지 역사로 인해 한국의 노인복지와 소득보장체계는 매우 취약하여 다수 노인의 경제적 빈곤과 생활상의 위기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중의 하나가 되었다.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은 취약한 경제기반, 짧은 사회보장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현재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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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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