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1)1)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권기헌, 박영사. 2012.
]를 읽고
인류의 정치·경제·사회·학문적인 모든 인간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유토피아’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토피아의 모습은 지금껏 여러 형태로 발현하였다. 특히 주된 유토피아의 이데아는 ‘정의로운 사회-공공선’의 건설이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의 개념을 명확히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정의라 함은 부정의에 반대되는 가치개념으로서, 인간 사이의 이상적 관계를 지향하는 하나의 이념적 가치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념과 가치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기초를 두고, 다른 어떤 고차적 이념이나 가치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진리, 선, 정의를 상정한다. 진리는 인간 생활의 순수한 이론적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반하여 선, 정의는 인간 생활의 실천적 측면으로 나타난다. 또한 실천적 측면 가운데 내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 외적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의이다.
정의는 국가나 사회제도의 기준이 되며 따라서 법에서 구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악법을 비판하는 원리가 될 수도 있다. 정의에 관한 이론은 평등의 문제로서 구체화되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법률상에서는 특히 ‘형평법’의 문제로서 관습법의 불비사항을 보완하는 원칙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정의에 대한 문제는 특히 사회정의라는 형태로, 현대 세계에서 빈부의 격차, 사회경제적 착취, 불평등, 차별, 인권침해, 정치적 억압, 군사적·폭력적 대립과 항쟁 등의 여러 문제를 고발하고 그 해결을 구하는 인도적·인류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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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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