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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의 주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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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목적
첫째, EU는 역내단일시장의 형성을 목적으로 역내의 물리적, 기술적, 재정적 장벽을 제거하여 사람, 자본,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과 유통이 보장되는 완전한 단일시장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EU는 경제 및 통화동맹을 목적으로 1998년 6월 말까지 통일된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1999년부터는 통일통화를 통용시키고 유럽중앙은행을 설립하여 통화동맹을 실현하고자 한다
셋째, EU는 유럽정치동맹을 목적으로 연방성격을 도입하여 유럽연합을 창설하여,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실시하고, 사법과 내무행정분야에서도 상호협력한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EU의 주요기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연합의회, 유럽연합 법원, 유럽회계감사원, 유럽연합 중앙은행 등이 있다.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의 중심기구고 정부로 치면 행정부에 해당된다. 실제적 집행은 각 회원국 정부를 통해 실행되어지므로 정책 집행의 기능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집행위원회의 독점적 기능은 정책개발 및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각료이사회와 유럽연합의회가 법률을 제정한다. 대립적 국가이익의 중재를 하고, 조약의 집행 및 준수의 감독 - ‘조약을 지키는 수호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예산을 관리, 집행하는 기능은 대외적으로 EU회원국을 대표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나 유럽이사회에서 논의될 의제 준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초국가적 위치에서 정치적 파급압력을 가하면서, 정치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유일한 기구이다. 임기 5년의 집행위원은 유럽연합의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자국정부나 이사회로부터 완전 독립을 유지하고,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겸하게 되었는데 EU의 외무장관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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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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