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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 한중 FTA의 영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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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해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 FTA의 확산배경
3) FTA의 경제적 효과
가) 긍정적 효과
나) 부정적 효과
3. 한·중 FTA의 필요성
1)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2) 중국 내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3)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4) 한·중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의 기여
5) 글로벌 FTA 네트워크 완성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
4. 한·중 FTA 추진 현황
5. 한·중 FTA의 득(得)과 실(失)
1)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
가) 거시경제 효과 측면
나) 산업별 효과 측면
2) 한·중 FTA의 부정적 효과
가) 중국 의존도 심화
나) 취약산업 피해 우려
(1) 농축산업 분야
(2) 중소 제조업 분야
6. 향후 전망 및 예상 쟁점
1) 향후 전망
2) 협상 쟁점
7. 한·중 FTA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1) 협상의 기본 방향
가) 시작은 민감 품목 선정부터
나) 공동 번영 추구
다) 외부요인 반영
2) 피해 극복 대책 마련
가) 이해 조정 및 의견수렴 강화
나)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다) 자체 경쟁력 강화
라) 농식품 수출증대 노력
참고문헌
1. 들어가며
출처 : blog.naver.com
한·중 양국이 2012년 5월 2일 북경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2004년 양국 통상장관이 “민간 차원에서 FTA 타당성을 논의해 보자”고 의견을 모은 지 8년 만이다. 양국은 2005년부터 민간 공동연구, 산·관·학 공동연구, 국장급 정부 간 사전협의 등을 통해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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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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