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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 한국 주택 시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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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의 기능과 형태
주택금융의 의의와 기능
■ 주택금융 구분
- 주택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
: 주택의 생산, 공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취득, 건축자재 구입, 노임 등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 주택소비금융(consumption)
: 소비자들이 주택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융자, 저당(mortgage), 정부
보조금 등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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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의 기능과 형태
■ 주택금융의 기능
- 주택거래 활성화
: 주택을 담보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해 줌
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 도모
- 자가주택 공급확대
: 자가주택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지원 외에 수요자의 자가주택 마련을 위한 융자를 제공
함으로써 자가주택 공급 확대 지원
- 저축유도와 주택자금조성
: 수요자의 주택마련저축을 유도하고 동시에 필요한 주택자금 조성
- 경기조절
: 주택경기부양 유도를 통한 경기조절 기능 수행
- 주거안정
: 주택시장기구를 조절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고 주택자금
융자를 통해 국민의 주거불안정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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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의 기능과 형태
주택금융의 형태
■직접적 경로(direct route)
- 장래 주택자금의 마련을 친척, 친구 혹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조달하는 형태
■ 계약적 경로(contractual route)
- 장래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기 위한 저축성예금을 이용하는 방안
■ 장기예금금융경로(deposit financing route)
- 금융기관에 이미 저축된 각종 예금을 주택금융전담기관을 통해 장기간 융자받는 형태
■ 저당대출(mortgage)
-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자금을 대부해 주고 동시에 부동산저당권을 다시 유통
시켜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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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의 기능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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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대출(Mortgage)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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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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