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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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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
Ⅰ. 서론
대한민국 사법사상 처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이 방송으로 생중계되기로 함에 따라 다뤄질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다뤄질 사건은 바로 한국인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건이다. 이 사건이 화두에 오른 것은 재판결과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지난해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신고의 9%를 차지하고 다문화가정이 전체 국민의 1%인 57만명을 차지하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며 국제결혼 후 외국계 부모가 자녀를 본국으로 데려가버리는 사건이 빈발하면서 법적 기준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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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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