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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동아시아 국제지급결제시스템의 필요성, 가능성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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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제지급결제시스템의 필요성, 가능성 및 방안
동아시아 경제에서 자본시장의 취약성은 앞으로 병목현상으로 작용하면서 동아시아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 지역을 다시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내 자본시장의 연계와 통합을 통해 지역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국제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동아시아 국제지급결제시스템을 외환결제시스템과 국제증권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의 실현가능성 및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동아시아 외환결제시스템에 관해서는 CLS 참여, Asian CLS, Asian TARGET 등세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는데, 민간의 자발적 참여 정도, 시스템의 안전성, 참여국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글로벌 시스템인 CLS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판단하였다. 동아시아 국제증권결제시스템은 분산형모델과 단일집중모델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는데, 분산형모델로부터 출발하여 단일집중모델로 이행하는 과정이 바람직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일집중모델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조정과 체제적 위험의 최소화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논문은 마지막으로 향후 동아시아 국제지급결제시스템의 디자인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하는 기본원칙과 한국의 역할에 관해 논의하였다.
I.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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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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