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거버넌스와 NGO의 정책참여에 관한 연구
목록
NGO의 규제정책 개입 사례
규제거버넌스의 연구 배경.
규제거버넌스의 연구 목적.
규제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NGO의 정책과정에서의 한계와 활성화방안
시사점
규제거버넌스
결론
1. 규제거버넌스의 연구 배경
현재 전세계는 정치 경제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급변하는 양상을 띠고 있음.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정책환경의 변화가 지금과는 다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게 됨.
세계화
정보화
민주주의
확산
이로 인하여 규제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규제조정메커니즘을 요구함.
시민사회에서의 다양한 주체들의 규제정책 참여를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공동체의번영과 정의를 위해 시민과 NGO 그리고 정부와 기업 등의 책임있고
자율적인 선택을 조장하는 규제거버넌스를 등장시킴.
2. 규제거버넌스의 연구 목적
규제거버넌스는 정부규제의 직접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대변하는 시민운동 등 자발적인 조직을 참여시켜 정책입안단계부터 민주선, 신뢰성, 책임성, 자율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임.
이러한 규제거버넌스 환경에서 NGO들의 정책참여와 역할, 그리고 이에따른 NGO들의 영향력이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며 이에 따른 한계점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부패방지법과 의약분업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3. 규제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일반국민들이 정책과정에서 민주성 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전의 일방적 통치에서 시장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됨
규제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규제조정 메커니즘을 요구
정책결정의 주도적 이었던 정부의 역할 축소
정책에 대한 참여가 요구나 시위 수준이 아닌 적극적으로 정책 당국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도록 함
3. 규제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규제거버넌스는 정부와 기업, 규제의 수혜자 또는 피해자 그리고 NGO 등이 참여하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 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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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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