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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 경찰 재량, 경찰 부정행위, 경찰 부정행위 통제 매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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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량, 경찰 부정행위, 경찰 부정행위 통제 매커니즘
Ⅰ. 서설 : 경찰 재량과 지역사회경찰활동
정치인들과 경찰 행정관료들은 경찰이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집행했고 모든 범죄를 동등하게 취급했다고 주장하곤 했지만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법의 완벽한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부정행위로 일컬어지는 경찰권 남용은 경찰행정작용의 주요 문제가 되어 왔다.
모든 일과 직업에는 스스로에 대한 통제 규정이 있고 경찰 활동도 예외는 아니다. 경찰관들이 부정행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기 위한 경찰내 기관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관은 경찰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지역사회는 지역 경찰관들에게 신뢰감을 가지려하고, 신뢰 없이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Ⅱ. 경찰 재량
경찰 재량권은 특정한 법을 집행하는 데에 얼마의 경찰권을 행사할 것인가와 그 경찰권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행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찰의 권한이다. 조지프 골드스타인(Joseph Goldstein)은 완전한 법집행은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질적으로 선별적인 경찰권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되고 있다. 매우 복잡한 사건을 조사하는 가진 경찰관들은 그 사건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사건묵살 행위는 용인되고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심지어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들은 대개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결정 사항들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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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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