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목차
차별금지법이란
각 국의 입법동향
한국의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의 입장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입장
차별 금지법이란
평등 이념에 입각
성별, 학력, 정치성향, 성적취향, 인종,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을 법으로 제정
인권, 즉 사회적 소수자들의 아픔을 돌보고 차별을 철폐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포괄적 방지책 마련
인권선진국인 미국, 영국, 스웨덴등의 나라에선
이미 십수년 전부터 시행.
각국의 입법동향
미국
차별금지법 이론적 기초 제공
1913년 동일 임금 보장법
1964년 민권법 제 7장,
동일가치노동
1990년 장애인법
1973년 재활법
1968년 증오범죄법
- 마틴루터킹 목사 암살을 계기로 제정
영국
1975년 성차별금지법
1976년 인종관계법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1997년 평등법
1999년 장애인인권위원회
성별, 혼인여부, 장애로
교육, 임금, 고용, 직장 및 직업, 정치참여 등에 있어 기회균등과 차별적 관행 금지.
독일
- 2006년 8월, 일반평등대우법을 공포
- 포괄적인 차별 금지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정체성 차별을 금지
홍콩
- 아시아 국가로서 차별금지법채택
- 1995년 성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1997년 가족상황차별금지법
- 고용, 교육, 재화·용역·편의시설의 제공, 장소의 제공과 관리, 참정권, 사설클럽, 정부활동에 참여의 차별을 금지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시도 - 3번의 무산
2007년 10월 2일에 첫번째 입법 예고
- 의회선교연합, 성적 지향의 포함 여부를 이유로한
동성애 확산 우려로 반대
- 한국경영장총협회등 재계의 걍한 반발
- 학력, 성적 지향, 병력, 출신 국가 등 7개 항목을 제외하고 진행
- 일부 시민 단체, 차별반대가 아닌 차별조장법이다
- 실효성 논란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등이 예고 당시부터 삭제
- 2008년 5월에 회기만료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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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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