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1/4분기 가계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3%씩 증가해 현재 약 911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경상 GDP 증가율 7.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그림 가계부채 증가 추이(단위 : 조 원)
출처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2011.6.29)
경기침체 시에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 폭을 줄여주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버블 형성, 가계 파산, 저축률 하락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수위를 넘기 전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1년 ‘가계대출 연착륙대책’을 발표하였고, 최근에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된 정부 대책은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많은 서민 가계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시금융 체계 내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만 치우쳐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부족한 것이다. 정부는 발표 대책에 서민 대출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효성 있는 서민구제 대책이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내용과 그 한계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가계부채 증가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 www.kbrockstar.com/2397
우선,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2006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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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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