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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론] 중국의 정부구매 -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사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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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부구매
(Government procurement)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
목 차
Ⅰ. 정부구매의 정의
Ⅱ. 중국의 정부구매 주요내용
1. 중국 정부의 ‘정부조달의 관리감독 강화’ 지침 발표
2. 그 밖에 최근 발표된 ‘바이 차이나’ 논란 정책들
Ⅲ. 중국의 정부구매 사례와 반응
1.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
2. EU, 중국에 WTO GPA(정부조달협정) 참여 촉구
3. EU, 美中日 조달시장 개방 압박
Ⅳ. 중국의 정부구매 외의 비관세장벽
Ⅴ. 시 사 점
Ⅰ. 정부구매(Government procurement)란
정부에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업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며, 특히 국내의 기술개발이나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대와 같은 국내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대우와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의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이 몇 가지 제정되었는데, 1979년 도쿄라운드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가 대표적이다. 도쿄라운드에서 정한 규약은 일부 국가만이 참여하고 내용면에서도 자유화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었으나, 1996년부터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의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은 강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는 연장없이 3년간의 기간 혹은 해당 품목의 GATT에 복귀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할 때마다 매년 최소 6% 이상을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잠정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은 협정에 명기된 품목 중 GATT에 복귀된 것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며, GATT에 복귀되면 자연히 세이프가드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협정조치에 따라 현재 국제공공조달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Ⅱ. 중국의 정부구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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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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