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세계경제] 한-미 FTA의 득과실
|
|
|
 |
한-미 FTA의 득과실
목 차
1.자동차·농업, 한국 판정승
2.美 스크린쿼터·지재권 요구 수용
3.美 의약품 최저가제 요구 접어
4.한미 FTA 수혜株를 찾아라
5.FTA 기대주 자동차 부품·타이어도 설렌다
6.북한 전역 생산제품 한국산 인정
7. 섬유·의류, 수출에 도움받는 수혜주 있나
8.제약주, 단기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유한양행·한미약품 눈길
9.전기전자 별다른 영향이...
10.방송통신, 방송프로그램제공업체(PP) 투자유치 확대 여부 초점
11.FTA 타결로 국가신용등급 상향 기대
양쪽 협상단이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낸 분야가 공산품 관세 개방안이다. 양쪽 협상단은 품목수로 각각 85.1%와 83.9%의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없애기로 합의했다. 언뜻 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79.2%나 양보한 반면, 미국은 65.2%에 그친다. 금액 기준 철폐율이 같다 해도 한국은 손해다. 현재 상품당 평균 관세율이 한국은 11.9%로 높은 데 반해 미국은 4.9%에 그치기 때문이다. 우리 쪽 협상단은 대미수출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관세 철폐가 빠져서 금액 기준으로 철폐 비율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미국은 자동차 관세 철폐 요구에 대해 “먼저 한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미국에 유리하게 고쳐달라”며 두 사안을 연계하고 있다. 미국은 두 가지를 묶어서 거래를 하면 손해는 안 본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우리 쪽은 개별 공산품의 관세를 놓고 거래를 하는 반면에, 미국은 국내 세수와 재정운용 기반, 환경정책의 기조에 영향을 끼칠 사안을 내놓으라는 형국이다.
.... |
|
|
|
 |
 |
무역학개론 - 한_미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得.. |
|
[경제] 한미 FTA 득과실 |
 |
FTA,FTA국내현황,한미FTA,한미FTA대응전략,한미.. |
|
한미FTA,자유무역,무역,한미동맹,마케팅,브랜드.. |
|
한미FTA,한미FTA경제적효과,한미FTA로인한피해.. |
|
자유무역협정(FTA)이란,한미 FTA 독소조항,무역.. |
|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성립, 기본원칙, 성.. |
|
한미FTA의 추진방향과 대응방안 |
|
경제학원론 - 한·미 fta협상이 소비자 후생에 .. |
|
국제마케팅,한 중 일 3국의 FTA,FTA란 무엇인가.. |
|
FTA와세계화,한·미FTA, 한·중FTA,FTA에 따른 대.. |
|
한·EU FTA의 산업별, 업종별 대응방안 |
|
한미FTA,자유무역협정,한미동맹,글로벌경제, |
 |
제조업 분야 중심의 한-미 FTA 체결과 향후 전망 |
|
|
|
|
|
|
|
|
|
|
| |
|
|
|
2013.09.03
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