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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금융론 -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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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 감독 시스템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 시스템을 살펴보자면,
1. 금융 감독 시스템의 필요성
금융기관은 금융 중개 기능을 통해서 자금공급자에게는 금융 투자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다른 한편으로 자금수용자에게는 자금의 안정성을 높여주며 금융투자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의 위험과 시장위험을 감소시키는 위험의 축소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투자의 위험을 자금 공급자 들 간에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어떤 특정 자금 공급자에 대하여 투자의 위험을 축소시키는 위험배분을 가능케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많은 금융거래를 집중시켜 규모의 경제와 특화의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거래비용의 절감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여러 기능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 될 때 가장 잘 수행 할 수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효율성의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금융여건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성을 강조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공공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일반 사기업의 실패는 기업의 주주등과 같은 관련자에게 비해가 가지만, 금융기관의 실패는 더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여타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파급효과까지 일으켜 국민경제에 커다란 해를 끼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금융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와 감독의 수행이 필요하다.
2. 금융 감독 체제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금융당국과 결제시스템의 감시가 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궁극적으로 금융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정책목표, 대상기관, 업무수행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 감독은 개별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는 결제시스템이 원활이 운영되기 위해 특정 참가기관의 금융리스크가 다수 참가기관 또는 시스템 전체로 파급되면서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로부터 결제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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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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