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평가 모형:
동태적 계량경제 일반균형분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경제 및 사회 환경의 지속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중인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현행 세입․세출 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시급함
- 특히 기존의 진부한 내용정리나 막연한 선진국의 사례분석 등 주로 정성적 (qualitative) 방법에 의존해 오던 중장기 세제개혁 및 재정정책 방향설정은 조세․재정시스템의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에 필수적 요소인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입각한 정량적(quantitative)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
- 또한 대부분의 CGE모형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파라메터 값을 한국경제의 계량분석(econometric methods)을 통하여 추정(estimation)한 값이 아니라 외국의 관련 문헌에서 사용된 값들을 그대로 원용(adoption)하고 있어 진정한 한국경제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한국경제의 실증적 자료(empirical data)에 입각하는 조세 및 재정정책 변화의 산업부문별/거시경제적 중장기 파급효과 분석 및 정책 평가를 위한 실용적인(practical) 일반균형모형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중장기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운용을 위한 「계량경제 동태적 다부문 응용일반균형모형 (econometric dynamic multi-sectoral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중장기 경제전망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현행의 전반적 조세시스템의 개혁시나리오별 국민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단기 및 중장기에 걸친 다양하고 입체적인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조세 및 재정개혁의 방향정립에 적정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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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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